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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는 ‘Mittelstandsfirma(미텔스탄츠 피르마)’라는 것이 있다. 직역하면 ‘중소(규모) 기업’ 이지만 또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독일의 첨단 제조산업을 이끄는 일명 ‘강소(強小) 기업’을 지칭하는 말로, 독일을 포함한 선진국이 주도하는 파워유닛 산업을 포함한 ‘소리 없는 영웅(unsung hero)’인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전 세계 첨단기계 소재부품산업을 상징적으로 나(출처: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2017-2019 (첨단 신소재부품)’ (중소기업청 2017, p. 19))다양한 첨단기계 소재부품산업 중 인체의 심장, 허파, 신장 등 인체의 주요 장기와 같이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제품인 파워유닛 산업은 기계‧항공‧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기반산업군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파워유닛(Power Unit)은 자동차, 항공기 등 내연기관 엔진, 랜딩기어, 구동모터 등 완제품(시스템)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제품으로 모터, 터빈, 엔진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핵심 제품은 선진국이 기술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핵심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형태이다. 파워유닛은 시스템과 요소부품, 기반 소재까지 설계부터 협력 개발이 이뤄져야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다. 주문자 생산방식(OEM)으로는 완제품 개발·생산이 어렵다. 소재와 부품을 개발·생산하는 중소·중견 전문기업과 완제품을 생산·수출하는 대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기술 개발과 축적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과 기업지원기관, 지자체 간 연계 협력도 필수다(출처: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2017-2019 (첨단 신소재부품)’ (중소기업청 2017, p. 20))그동안 우리나라는 핵심소재부품을 수입․조립하여 완성품을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세계 7번째 무역대국으로 고성장을 이루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세계 1위, 세계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원자력 수출 세계 1위 등). 하지만,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세계 수주량 1위를 달성하였음에도 수주 가격의 35~55%를 차지하는 기자재의 8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산업은 세계 생산량 5위와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엔진부품인 과급기, 연료펌프, 냉각펌프 등의 핵심 제품은 수입 또는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제품의 국산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3년 기술무역 수지비는 0.57로 개선되었으나 재료분야 기술도입은 2012년 1억 8100만 달러에서 2013년 2억 289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기계분야도 2012년 11억 9100만 달러에서 2013년 13억 96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국은행(2015) 파워유닛 부품산업 국산화율: ’11년 62.4% → ’13년 57.9%.- 제조업 국산화율: ’11년 64.4% → ’13년 66.1%.※ 기술도입: ’12년 1.81억 불 → ’13년 2.3억 불 → ’14년 3억 불, 연평균 28% 증가.※ 파워유닛 ’14년 수출 90.6억 불 / 수입 93.1억 불.특히, 최근 독일 등 선진국은 파워유닛 산업의 고효율, 고출력, 친환경, 소형 경량화 개발에 집중하고, 세계적으로 국가별 배기가스 환경규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 유럽 유해물질 제한 지침, 선박 제조 연비 지수 정책 등을 통해 수입규제로 활용하고 글로벌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어, 수출 활성화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파워유닛 산업의 중점 육성 및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슈퍼 프리미어급 파워유닛 핵심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재료연구소 파워유닛‧핵 심첨 소재 관련 주력사업분야 (출처: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이에 경남도는 주력산업 위기 돌파와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기반산업으로 ‘파워유닛’을 선택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2011년부터 소재‧부품의 경쟁력이 완제품의 성능과 부가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첨단기계(파워유닛) 소재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첨단기계(파워유닛) 소재부품산업 육성 프로젝트(이하 파워유닛 육성사업)’계획을 추진하였다.▪ [사업 배경]: 우리나라에서 파워유닛 산업은 2013년 생산액은 22조 1394억 원이었으며 이 중 경남은 6조 3505억 원으로 28.7%를 차지, 종사자 수는 6만 6907명으로 전국 대비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집적화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경남 주력산업이자 우리나라 기간산업이기도 한 기계, 항공, 조선, 자동차는 위기다. 2011년 기준 경남 기계산업은 전국 대비 매출 24%, 사업체수 15%, 종사자수 20%로 광역지자체 중 1위였다. 항공은 매출 81.6%, 사업체수 61%, 종사자수 70%에 달해 확고부동한 위치였다. 해양플랜트도 매출 50%, 사업체수 49%, 종사자수 50%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유가 후폭풍으로 주력산업 상당수가 수출 부진에 매출이 하락하는 침체 상태에 놓여 있다.※ 제조업 대비 기계산업 비중 하락 : 20.7%(’07년)→17.2%(’10년)→16.9%(’14년)※ 조선업 위기 상황 : ’17년말까지 경남지역에서 5.6만명~6.3만명 실직 예상※ 파워유닛 관련 기업체수 : 경남 1위 379개사, 경기 2위 265개사 종사자수 : 경남 1위 16,575명, 경기 2위 13,650명(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2013년)※ 파워유닛 산업 특화도는 경남 가장 높음(경남 2.02, 부산 1.71, 대전 1.65) - 특화도>1 이면 특화된 산업으로 판단.경남도의 주력 기계산업은 중진국형 기술 수준이며, 질보다는 양에 의존한 산업구조다. 대외 환경 변화와 함께 경남 제조업 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다. 조선해양플랜트는 경남 지역산업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가적으로도 세계 수주량 1위면서 그간 수주 가격 35~55%를 차지하는 기자재의 80%를 수입에 의존했다. 자동차 또한 세계 생산량 5위, 엔진 국산화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진부품인 과급기, 연료펌프, 냉각펌프 등 핵심 제품과 기술은 해외 의존도가 높다. 기술 고도화 수준을 나타내는 중저위 기술 기반 수출제품은 2000년 32.9%에서 2010년 62.1%로 크게 늘었다. 지역 제조업 부가가치와 성장률은 매년 감소 추세다.(출처: 파워유닛 산업의 주요 분야 (출처: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다시 말해, 자동차·조선 등 국내 주력산업은 양적 성장에만 집중해 한계상황이다. 해결책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파워유닛 부품산업을 육성해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핵심 제품은 선진국이 기술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핵심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파워유닛 부품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술과 시장의 종속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부품 국산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개발, 시험·평가 인증 및 설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국산화 대상 파워유닛 부품은 모터, 터빈, 엔진용 내열 부품 등이다.▪ [사업 개요]: 당초 이 사업은 자동차·항공기·조선·발전산업 등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1년도에 1조 원 규모로 사업기간 10년으로 계획됐으나, 2016년에 5000억 원 규모의 5년간 계획으로 축소됐고, 이번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심사 때 또 축소됐다. 경남도는 최근의 정부 분위기로 볼 때 예산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은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행 가능성 위주로 현실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재선 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에서 엔진부문이 많이 축소됐다. 경남도는 또 다른 정부의 R&D 공모사업에 참여해 엔진부문 사업도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19~2023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450억 원(국비 760억 원, 지방비 375억 원, 민자 315억 원)이다. 사업은 기술개발, 기반 구축, 기업지원 등 3가지로 나눠 추진한다.(고효율 터보차져 대중소기업 간 상생 체계(예시) (출처: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구체적으로, 고효율 파워유닛(기계산업 핵심부품인 엔진, 터빈, 모터 등 동력장치) 산업 육성사업은 국비 760억 원을 포함해 총 1,45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파워유닛의 고효율을 위한 첨단 소재와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시험·평가·인증과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남 도와 창원시, 재료연구소, 경남 테크노파크 등은 2014년부터 도내 기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기획보고서를 준비하였으며, 올해 초 현 정부의 지방공약에 반영하였고, 6월 초에 경남도에서 산업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하였다.기술개발은 900억 원을 들여 파워유닛 핵심소재 4개, 핵심부품 12개 기술을 개발한다. 목표는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현행 66%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기반 구축은 시제품제조센터 장비 14종, 가속성능시험센터 장비 13종 등 인프라 구축에 52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30억 원을 들여 파워유닛 소재·부품 강소기업 20개를 육성하는 계획도 있다.경남도에서 자동차·항공기·조선·발전산업 등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효율 파워유닛 산업 육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1차 관문인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에서 1순위로 통과했다. 산업부에서는 자체 심사를 통해 경남도가 신청한 ‘고효율 파워유닛 산업 육성사업’을 1순위로 선정하여 지난 6월 23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다.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 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19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발전용 터빈 소재(ST, GT) 분야의 대중소기업 간 협력 사례 (출처: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경남도, 파워유닛 산업 육성 최적지]: 모든 이동수단은 내·외연 기관, 전기모터로 움직이고, 1인용 이동수단의 증가에 따라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전력생산을 위한 분산발전으로 인해 발전용 엔진 및 터빈의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파워유닛 관련 산업 세계적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독일 등 파워유닛 선진국은 고효율, 고출력, 친환경, 소형 경량화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배기가스 환경,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 유해물질 제한 지침, 선박 제조 연비 지수 정책 등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며, 핵심소재부품 개발이 시장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워유닛은 시스템과 요소부품, 기반 소재까지 설계부터 협력 개발이 이뤄져야 기술력 확보가 가능해 소재와 부품을 개발·생산하는 중소·중견 전문기업과 완제품을 생산·수출하는 대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기술 개발과 축적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과 기업지원기관, 지자체 간 연계 협력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경남지역 파워유닛 산업 지역별 특화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국 대비 업체수 26.3%, 종사자수 24.8%, 생산액 28.7%, 부가가치액 26.1%이며, 창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경남은 파워유닛 관련 기업체수가 전국 1위로 379개사, 종사자수도 전국 1위로 16,575명이며,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기술개발 기관과 창원산단 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까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어, 파워유닛 산업 육성에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도가 기계부품소재 고도화와 전략산업 전체 경쟁력 강화의 기반산업으로 고부가가치 파워유닛 산업 육성을 선택한 배경이다.(발전용 스팀터빈 (출처: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현재,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조선산업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저성장 악순환(저성장-저수익성-고용감소-혁신활동 부진-성장동력 약화) 늪에 봉착하고 있어, 경남도에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조선업 위기, 창원산단 구조고도화 및 기계산업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도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1조 3천억 원(지역 내 8,532억 원)의 생산유발과 3,573억 원(지역 내 2,327억 원)의 소득창출, 8,647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효율 파워유닛 산업 육성사업은 선진국형 기술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의 기회로 소재-부품-시스템까지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성능․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를 확립하여 사업화 연계 추진이 가능한 기술개발사업이다. 그동안 창원을 포함한 경남의 주력산업은 핵심 소재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으로 조립해 수출하는 사업구조로 고성장을 이뤘지만, 주요 기자재의 핵심 부분품을 수입 또는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제품의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였기에, 지역 주력산업인 파워유닛의 핵심소재부품 원천기술을 개발해 경남을 첨단기계 소재부품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은 계속될 것이다.
17.07.07.기원전 2세기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벌어진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은 승자인 로마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제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 안녕을 유지할 수는 없다. 나라 밖의 적은 없을지 몰라도, 나라 안의 적이 생기기 때문이다. 적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는 강건한 육체도, 몸안의 질환, 육체의 성장을 따르지 못해 생겨난 내장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 (출처: ‘생각의 궤적’ (시오노 나나미 2013, p. 258)). 전쟁 승리 이후 로마라는 국가가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 즉 전쟁 승리에 많은 기여를 한 권력의 분리와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하는 공화정 시스템의 원로원을 구성하는 소수의 부패한 기득권층과 그들의 고착화였다. 이런 문제에 직면한 로마에 근원적인 구조 개혁을 단행한 이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줄리어스 시저)였으며, 그는 급성장한 로마에 육체에 적합하게 내장을 개조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더욱더 오랫동안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단행한 구조개혁의 핵심은 바로 늘 새로운 피를 도입해 지도층의 경직화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부패행위적 특성에 따른 부패유형 (출처: 인적자원관리 연구 제21권 제5호: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인식에 관한 연구 – 공무원 집단을 중심으로’ (이자성 2014, p. 206))이처럼, 현대의 우리는 부패로 인해 개인 또는 국가가 동시에 파멸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역사적 사실·증거들을 통해 봐왔다. 이런 의미에서, 학계에서는 공적·사적 삶에서 청렴하려면 내면에서 매우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3단계의 조건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고, 둘째, 심지어 개인적 희생이 따르더라도 옳고 그른 것을 행동에 옮기며, 셋째, 잘못된 것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출처: 인적자원관리 연구 제21권 제5호: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인식에 관한 연구 – 공무원 집단을 중심으로’ (이자성 2014, pp. 205)).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시·도별 점수 변화 (출처: 인적자원관리 연구 제21권 제5호: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인식에 관한 연구 – 공무원 집단을 중심으로’ (이자성 2014, p. 209))한때 경남도는 전국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만년 최하위권에 머물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조직 내 부패척결을 위한 과감한 개혁 및 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해 2016년도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광역자치단체로 탈바꿈을 할 수 있었다. 경남도의 청렴도 1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이래 15년 만이며 청렴도 측정 이래 전 분야 1위 달성은 유일하다. 2012년 15위, 2013년 14위 등 최하위권이던 경남도의 청렴도가 홍 지사 취임 이후 2014년 3위, 2015년 2위에 이어 2016년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광역자치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이 경남도가 3년 연속 전국 최고 청렴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부패와의 전쟁 선포와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고강도 청렴대책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금지, 용역·보조금 지원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고강도 감찰과 맞춤형 청렴교육을 지속 강화하는 고강도 부패척결 정책을 지속 추진했으며, 2016년 초부터는 공직자 스스로 공직윤리 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등으로 청렴문화를 확산시켰다. 아울러 경남도는 청렴옴부즈만, 민간 암행어사 등 민·관 협력 청렴 네트워크로 도민의 신뢰 구축과 조직 내부의 투명성 익명 보장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공무원의 부정부패 신고를 위한 인터넷 신문고 등 다양한 신고시스템을 운영해 도민참여를 확대했다.이와 아울러, 이번해(6월 15일) 경남도는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새롭게 위촉된 명예도민감사관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지난 1일 임기가 개시된 명예도민감사관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깨끗하고 당당한 일류 경상남도’를 주제로 한 이광옥 경남도 감사관의 청렴시책 설명, 외래전문가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특강이 이어졌다.이 뿐만 아니라, 명예도민감사관의 역할과 수칙, 활동지침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명예도민감사관은 공직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을 제보하고 감사기구 장의 요청에 따라 감사과정에 참여한다.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보하는 순수 명예직으로 어떠한 특권이나 혜택을 받지 않는다. 경남도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명예도민감사관들이 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부조리 예방과 청렴문화 확산 활동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32명은 지난해 새로 제정된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임명된 첫 명예도민감사관으로 18개 시군으로부터 2 배수를 추천받아 최종 선정됐다. 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부 방침으로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했으나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경남도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청렴옴부즈만, 민간 암행어사, 경남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등과 다양한 교류 또한 계획 중이다.경남도의 조직 내 부패척결을 위한 과감한 개혁 및 새로 신설된 명예도민감사관과 같은 관련 부패방지 프로그램들 통해 도민들과 함께 더욱 깨끗한 경남도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
17.06.26.경남도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브라보 택시’를 오는 7월부터 114개 마을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브라보 택시는 올해 1월 14개 시군 401개 마을에서 처음 운행을 시작했다. 도는 브라보 택시 정책의 호응에 힘입어 오는 7월부터 10개 시군 114개 마을에서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브라보 택시는 총 14개 시군 515개 마을에서 운행하게 된다.도는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베스트 브라보 드라이버’도 선정하여 포상하기로 했다.농어촌지역 교통수요자인 어르신들에게 고품질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베스트 브라보 드라이버’ 선정을 위해 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은 브라보 택시의 서비스 향상 및 발전을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을 20일 체결했다.오는 7월 브라보 택시가 확대 시행 되면 515개 마을 2만1,271세대 총 4만3,160명이 교통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브라보 택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만8,024회 운행하여 총 11만5,291명이 이용했다.특히 지난 4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브라보 택시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97.2%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맞춤형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내 오지지역 주민들은 그 간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브라보 택시가 도입되어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되었다”며, “앞으로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브라보 택시’는 버스정류장에서 1km이상 떨어진 마을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이용권과 함께 1,200원을 내면 시장이나 병원이 있는 읍‧면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17.06.20.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환경문제이다. 인간과 자연은 결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면서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자명함에도, 근세기의 인류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 결과, 지나친 인간 위주의 개발은 오존층 파괴, 대기 온난화, 극지방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이제 환경문제는 “경제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라는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이냐 멸망이냐” 하는 절박성을 지닌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온실가스 감축의 배경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http://www.gir.go.kr/home/index.do?menuId=22#biz_con2)특히,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제21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15.11.30.~12.1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 및 중국·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이르는 전 지구적인 노력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온실가스(CO2) 배출량 세계 2위(1위: 중국)인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머지않은 미래에 지구환경·생태계 및 인류 생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파리 기후협정 주요 내용(195개국에서 채택, 2020년 발효)(출처: 국토정책 Brief (no. 551): 신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한 국토 도시분야의 전략 및 과제(왕광익 & 노경식 2016, p. 3))이런 환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인류의 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문제 및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남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온실가스는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지면에서 복사된 적외선의 복사열을 흡수하여 대기 중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기체”를 뜻한다. 현재 국가지정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 상의 6대 온실가스이면서 직접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는 이산화탄소(CO2)·메테인(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 총 6가지이며, 이 중에서 주로 온실가스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CO2이다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http://www.gir.go.kr/home/index.do?menuId=23)).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분석 모형 구조도 (출처: 2017년도 온실가스종합정부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p. 17))특히,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을 2℃ 보다 낮은 수준 유지를 목표로 2015년도에 파리협정이 채택된 이후, 경남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및 시행(2015년 4월 30일)을 시작으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korealaw.go.kr/ordinInfoP.do?ordinSeq=1051301),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환경경남 기반 구축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 강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 등 7대 정책과제를 본격 추진하였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등 13개 사업에 178억을 투입·추진하여 신(新)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27만 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사용량을 2020년까지 30% 감축 목표로 시행하였고, 공공시설 7개소에 대하여 27억 원을 투입하여 옥상녹화 등 온실가스 감축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해 나갔다. 한편, 지역특성을 살린 녹색성장 브랜드 사업(1~2개 시군, 4억 원 이내)과 양산시 원동면 일원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3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친환경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였다.환경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 현황 (출처: 경남도청)가장 최근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생활 실천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온실가스 무료 진단 컨설팅 서비스’ 계획(’ 17.05.24.)을 발표하였다. 찾아가는 온실가스 무료 진단 컨설팅 서비스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컨설팅 교육을 수료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가정, 상가, 학교를 방문하여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하여 낭비되는 전력량을 진단하고, 전자제품의 효율적 절감 방안을 안내해 주는 사업이다. 또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안내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 생활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법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물품도 제공하고 평소 에너지 사용에 관한 궁금증도 해결해 준다. 사업장 모집은 5월 29일부터 6월 23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신청은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가정, 상가의 전기, 가스, 수도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컨설팅 전후의 감축된 에너지양을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희망하는 날짜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실시할 예정이다.환경문제의 해결은 기술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경남도는 일련의 정책들을 실시함으로써 도민 개개인이 더욱더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유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환경문제에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7.06.19.“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미국의 범죄 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공동으로 발표한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를 이런 의미에서 비추어 분석해 보면 물리적으로 취약한 환경적 특징이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낡은 건물과 방치된 공·폐가, 복잡하고 좁은 골목길, 개별 건물의 부실한 보안설비, 가로등과 CCTV·비상벨 등 부족한 방범시설 및 부적절한 위치 선정, 안전시설에 대한 미흡한 유지관리 등은 범죄가 심각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범죄에 취약한 환경은 주로 저소득층·서민주거지역에 더욱 집중되어 있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경제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듯이 범죄예방 환경에 있어서도 안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출처: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경찰청 생활안전국 2016, p. 4))범죄에 취약한 환경 예시 (출처: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경찰청 생활안전국 2016, p. 4) &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정보센터(www.cpted.kr))경남도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2015년도부터 불량주거지와 도로 주변 노후 건축물 등의 정주환경 정비를 통해 범죄와 재난의 사전예방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도입한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도시재생 공법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를 뜻하는 용어로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기법으로서 밝고 깨끗한 곳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사례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초기 단계로 201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고시되면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등에 적용이 의무화되었다.CPTED의 기본 원리 (출처: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경찰청 생활안전국 2016, p. 10))구체적으로, 셉테드는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 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하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이다. 낡은 건물이 많고 골목이 좁은 낙후된 주거지역이나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촌 등에 가로등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골목 담장 벽화 그리기, 마을 안내판 설치, 건물 외벽에 노출된 배관 정비 등 디자인을 통해 환경을 바꿈으로써 범죄를 예방한다. 그간 경찰의 치안정책은 사후에 범죄를 진압하여 통제하려는 다소 수동적인 사후 대응 중심이다 보니 근본적인 범죄예방대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셉테드 도입으로 경찰의 전통적 접근을 탈피하고 범죄예방중심으로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사전에 제거함에 따라 범죄 발생은 물론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부곽 되고 있다. CPTED 개념의 진화 (출처: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경찰청 생활안전국 2016, p. 11))경남도는 셉테드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전파,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 건축심의․허가 시 셉테드 적용 등 다각적인 시책을 시행해왔으며 2015년도부터 2017년도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1] 2015년: 창원시 월영동 일원과 밀양시 밀양여고 주변에 셉테드를 적용한 가로등과 방범용 CCTV 설치, 골목 담장 벽화 그리기, 마을 안내판 설치 등 환경 개선 디자인을 통해 좁고 어두운 골목길 환경을 바꾸는 첫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범죄 두려움 감소(84%)와 더불어 범죄 예방 효과(78%)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대상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밀양시 영남루 주변 경관 정비사업에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내일동 일원의 골목길 담장 및 벽면에 영남루와 아랑전설을 모티브로 한 벽화를 조성하였다. 또한, 셉테드 개념을 도입한 벽화 및 CCTV와 가로등을 설치하여 범죄예방과 야간경관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창원시와 밀양시에 각각 1억 원을 투입하여 셉테드(CPTED)를 적용, 각종 범죄 예방 및 야간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한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범죄예방 디자인 적용사례 1 (출처: 경남도청)[2] 2016년: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하동군에 경찰서, 지역주민협의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에 취약한 마을을 선정하고 총 3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 설치, 골목 담장 벽화, 마을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했다.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범죄 두려움 감소(75.8%)와 범죄예방 효과(81.8%)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속적인 사업의 필요성(86.5%)이 있다고 응답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해시의 경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향후 사업 대상지 기초조사 및 사업 추진 방향 정립을 통해 지역별로 체계적인 셉테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범죄예방 디자인 적용사례 2 (출처: 경남도청) [3] 2017년: 김해시, 밀양시, 하동군, 창녕군, 거창군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총 3억 3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고 범죄예방 협의체와 협력하여 취약요인 공유와 개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 참여형 환경정비를 추진 중이다. 특히, 밀양시의 경우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디자인센터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김해시를 비롯한 4개 시․군에서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7월경 착공하고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2015년에 셉테드 기법이 국내 도시계획 전반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셉테드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꾸준히 형성되어 왔으며,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
17.06.02.